(사)대한스쿼시연맹

국민체육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 관리 법령 시행

1. 추진개요

  가. 배경

    1)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

    2) 1천명 이상 참여가 예상되는 체육 행사·대회 개최시 한정된 장소에 다수의 인구가 밀집되는 상황 발생

    3) 현행법상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

    4)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 개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시행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 대상 체육행사 및 조치사항

    - 1천 명 이상 참여(관중 포함)가 예상되는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의무

  나. 안전관리계획

    - 행사 개요, 안전 인력 확보, 관계기관 협조, 사고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 안전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요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내용 규정

  라. 안전점검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행사 안전점거표 활용 안전점검 실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